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

2014년  03월  13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4. 02. 25. 남원시장 제출

❍ 회  부  일  자 : 2014. 02. 25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4. 03. 13. 제18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○ 공공하수 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에 병행 추진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하고자 함.

○ 인월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일환으로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사업을 위하여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,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보상을 요구, 협의 매입이 불가하여 인근 토지로 변경 취득하고자 함.

○ 지리산둘레 커뮤니티센터 신축 사업을 위하여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, 2필지 중 1필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보상을 요구, 협의 매입이 불가하여 인근 토지로 변경 취득하고자 함.

○ 운봉읍 화수리 지역에 씨감자 저온큐어링 저장시설을 신축하여 춘향 씨감자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취득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○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	--	9건	18,501㎡	1,533,663천원
·토 지 : 8필지			17,501㎡	563,663천원

-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	---	1필지	3,511㎡	34,865천원
- 인월면 다목적 체육시설	---	5필지	11,429㎡	308,552천원
- 지리산둘레 커뮤니티 센터	---	2필지	2,561㎡	220,246천원

·건 물 : 1동			1,000㎡	970,000천원

- 씨감자 저온큐어링 저장시설	---	1동	1,000㎡	970,000천원

○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	--	없음

4. 법적근거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

○ 「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」 제12조

5. 금후계획

○ 사업시행에 따른 재산 취득

6. 검토의견

○ 금회 제출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음식물 바이오 가스화시설과 인월면 다목적 체육시설, 지리산둘레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8필지 17,501㎡를 취득하고, 씨감자 저온큐어링 저장시설 신축을 위한 건물 1동 1,000㎡를 취득하는 사항으로,

○ 음식물 바이오 가스화시설은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슬러지 감량화를 위한 남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사업과 병행 추진을 위하여 환경사업소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바이오 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5억원이 소요되는 국비(30%) 보조사업임.

○ 금년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톤당 12만 5천원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비용이 갈수록 상승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○ 인월면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지는 2013. 10. 24. 우리 의회에서 인월면 서무리 980번지 외 4필지를 이미 승인한 사항이나 토지 소유자와의 매입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인근 토지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

○ 당초 승인부지와 접해있고 시설의 설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 승인부지가 협의 매입에 난항을 겪었던 만큼 변경된 토지 소유주의 매각의사가 분명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
○ 지리산둘레 커뮤니티센터 조성지는 2013. 09. 10. 우리 의회에서 주천면 호경리 325-3번지 외 1필지를 이미 승인한 사항이나 토지 소유자와의 매입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주천면 호경리 381번지 외 1필지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,

○ 금번 본 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시 주민간담회를 통하여 확인한 바, 토지소유자의 매각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간담회 참석 주민들 또한 기 승인된 토지를 협의 매입할 수 있다면 굳이 다른 장소로 이전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, 토지 매입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후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국·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씨감자 저온큐어링 저장시설 신축은 씨감자 자체생산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씨감자 자급화에 의한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남원시 소유인 운봉읍 화수리 1157-1번지에 저장시설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7. 심사결과

○ 수정가결

201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		제안연월일: 2013. 10. 23.
			제 안 자: 총무위원장

1. 수정이유

지리산둘레 커뮤니티 센터의 당초 승인된 부지의 토지 매입 상황 추이를 지켜본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함.

2. 수정내용

❑ 가결된 사항

○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	--	7건	15,940㎡	1,313,417천원
·토 지 : 6필지			14,940㎡	343,417천원

-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	---	1필지	3,511㎡	34,865천원
- 인월면 다목적 체육시설	---	5필지	11,429㎡	308,552천원

·건 물 : 1동			1,000㎡	970,000천원

- 씨감자 저온큐어링 저장시설	---	1동	1,000㎡	970,000천원

❑ 부결된 사항

○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	--	2건	2,561㎡	220,246천원
·토 지 : 2필지			2,561㎡	220,246천원

- 지리산둘레 커뮤니티 센터	---	2필지	2,561㎡	220,246천원